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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07	이찬열 "월소득 600만원이상 퇴직공무원 137만원 연금지급" (중부일보)		관리자	6511	2012-10-18

4506	[학교비정규직 사용자가 교과부장관이라는데] 교과부 "중노위 판정 틀려" … 버티기 '눈살'		관리자	5549	2012-10-17

4505	학교비정규직 임금, 용역업체 주머니로 가도 정부는…(프레시안)		관리자	6442	2012-10-17

4504	김상곤, 교과부로부터 두 번째 고발 [중부일보]		관리자	6510	2012-10-17

4503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공감코리아]		관리자	5186	2012-10-17

4502	공무원 직종개편,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노컷뉴스]		관리자	6670	2012-10-17

4501	“韓공무원들, 세종시 이전에 울상”-WSJ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5378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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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공무원연금 급여총액 6.1% 늘어났다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4860	2012-10-16

4498	"월급 못 가져가는 공무원"...'급여 압류' 공직자 얼마나? (헤드라인제주)		관리자	4756	2012-10-16

4497	한국 중고생들 선호직업 초등교사-의사-공무원 순 (동아뉴스)		관리자	6512	2012-10-16

4496	공무원노총, 김종기·정의용·조진호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6054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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