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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39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당선…정책 큰 변화 예상 [SBS]		관리자	3858	2012-12-20

4638	퇴직 공무원 사회봉사의 길 ‘활짝’ [서울신문]		관리자	3090	2012-12-18

4637	당선 직 후 임기 시작 ‘서울시교육감’, 예산ㆍ조직개편 과제 ‘산더미’ [헤럴드경제]		관리자	3236	2012-12-18

4636	내년에 공무원 100만명 넘을 듯 [연합뉴스]		관리자	3398	2012-12-17

4635	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관리자	4095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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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서울 초중고교 정보공개업무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관리자	3786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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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호봉제 인정하고, 집단해고 철회하라” [광주드림]		관리자	5472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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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엉망진창 세종시...″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관리자	4845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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