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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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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행정부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 통합 합의 [매일노동]		관리자	3428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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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안행부 예산낭비 지적…로고 교체없이 명패만 교체 [헤럴드경제]		관리자	3404	2013-03-27

4851	"역량이 부족했다"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노컷뉴스]		관리자	3232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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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연합뉴스]		관리자	4083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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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대통령·장관 세금 더 내나?…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에도 과세[중부일보]		관리자	4351	2013-03-25

4844	서울 시의회-교육청 골깊은 갈등, 해결책 없나 [머니투데이]		관리자	3594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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