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행동
가능한 기능직공무원,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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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
뒤 대통령령·지방조례 제정 논란될 듯 |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령·지방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던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는 조만간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조례제정 투쟁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하고 이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과 국립의료원 기능직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속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조례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판결
요지다.
대통령령이나 조례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직공무원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90만여명의 공무원 중 기능직은 13만여명이다. 이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립의료원 기능직 2만5천명을
제외하면 많게는 10만5천명가량이 새로운 조례적용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뿐 아니라 현장업무와
사무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에게까지 집단행동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운전이나 방호 등의 분야에서
육체노동만 하고 있는 기능직으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입장대로 하게 된다면 집단행위가 가능한 기능직은 최소 1만여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일부 공무원노조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직공무원의
노동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환경관리·시설보수 등의 업무처럼 민간위탁되거나 상용직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무·현업직 기능직공무원들을 한 부서로 묶은 뒤 통째로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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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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