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참석 공무원 105명 중징계"
행안부 소속기관에 요청… 민공노 위원장 등 16명
고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대상자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기관에 중징계 하도록 요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도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발대상자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사법부 소속인 오 위원장에겐 고발 조치만 이뤄졌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7월19일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한 후 민주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개최한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신문에 시국대회 개최 광고를 게재하고, 기관별로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행안부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 본격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으로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
11월과 2008년 5월, 11월에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등의 집회에 공무원들이 수천에서 수만명씩 참석했지만 사실상 묵인했다.
징계 대상자도 2004년 11월 전공노 파업 때 2,000여명이 징계를 당한 후 최대 규모다. 특히 실정법이 금지하는 파업이
아니라,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중징계 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공노 관계자는 "공무원 개개인이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집단행위라며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고 반발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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