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이 불러올 것은 더 많은 임용비리일
뿐이다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기능직 인사개편안 반대한다
최근 용산구청의 기능직 공무원 특혜채용 논란은 현행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되는 일반직과는 달리 기능직 공무원은 기관장 의사에 따른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을 둘러싼 비리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의 사례에서 보듯 기관장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선심성, 특혜성 임용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계고·기술대 출신을 학교장 추천과 1년 정도의 견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도대체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문제점이
임용비리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별채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개편안의 문제점은 학교장 추천이라는 모호한 기준에서도 드러난다. 모호한 기준은 결국 기관장의 인사권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켜, 업무에 필요한 인재보다는 기관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임용하도록 만들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현재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용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
더구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1년간의 견습기간을 두겠다는 발상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만행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인사제도 개악안'을 '기능인 우대정책'으로 포장하는
뻔뻔스러운 정부의 행태이다. 도대체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의 굴레를 씌워 기관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기능직 우대'인가?
이렇게 말과 행동. 명분과 실제가 다른 정부의 행태에 환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능직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면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해야만 한다.
주어진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해,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경쟁으로 임용될 때 자신의 지위와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그릇된 '제도개편안'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개선안을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14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출처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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