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장관" 중노위 결정 불복(매일노동뉴스)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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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장관" 중노위 결정 불복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과부장관으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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