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67호
「직무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업무와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하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은 직무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인사운영상 필요한 상황에 규정의 제약을 받아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사운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담 직무대리 허용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소속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전담 직무대리가 가능하게 함
※ 위법․부당한 무보직 발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함
3. 의견 제출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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