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811	공적연금 연계신청, 年대상자 2% 그쳐[세계일보]		관리자	5128	2015-10-13

6810	정부,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KBS]		관리자	4702	2015-10-12

6809	여야 '김무성 사위 VS 조희연' 양형 두고 설전 [MBN]		관리자	6250	2015-10-06

6808	최경환 "공무원도 임금체계개편 검토, 저성과자 퇴출"[서울신문]		관리자	4679	2015-10-06

6807	"공무원 성과 좋으면 인센티브, 나쁘면 공직서 퇴출"[JTBC]		관리자	4775	2015-10-02

6806	공무원들 휴가 저축…최대 43일 갈 수 있다 [MBN]		관리자	3523	2015-10-01

6805	행자부 "8일까지 모든 전공노 사무실 폐쇄하라"[포커스뉴스]		관리자	5516	2015-10-01

6804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 나서? [에듀뉴스]		관리자	4606	2015-10-01

6803	서울시의회 교육위,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일요신문]		관리자	4077	2015-09-25

6802	100만원 미만 향응 받아도 공무원 파면-연금 50% 삭감 [이데일리]		관리자	4244	2015-09-25

6801	서울시 공무원 어떤 인재를 찾을까?[서울신문]		관리자	4195	2015-09-24

6800	100만원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무조건 파면·해임한다[뉴시스]		관리자	4174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