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967	행정자치부, “인사교류 공무원 최소 2년간 해당기관서 근무해야"[쿠키뉴스]		관리자	4462	2016-02-22

6966	3.5일제 근무, 자기주도 근무...“공무원 연장 근로 1900시간대로 감축”[경향신문]		관리자	5194	2016-02-22

6965	‘누리 예산 1인 시위’ 교육감 ‘경고’ 주겠다는 교육부 [경향신문]		관리자	4108	2016-02-18

6964	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복귀하라” [서울신문]		관리자	4579	2016-02-17

696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경찰 경호속에 청와대 1인 시위[헤럴드경제]		관리자	4391	2016-02-16

6962	교육감協, '누리과정예산' 검찰압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뉴스1]		관리자	4738	2016-02-16

6961	공노총 '성과제·퇴출제 반대' 천막농성 [매일노동]		관리자	4938	2016-02-16

6960	공노총, 공직사회 ‘쉬운 해고’ 저지 무기한 천막 농성 기자회견 [로이슈]		관리자	4945	2016-02-15

6959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검찰 수사 본격화 [경향신문]		관리자	5320	2016-02-12

6958	[단독]개인정보도 공개한 정부 포털…명퇴공무원 주민번호까지 버젓이 [아시아경제]		관리자	5741	2016-02-12

6957	‘육아휴직’ 선택한 아빠 공무원의 용기...댓가는 '승진 포기' [헤럴드경제]		관리자	4744	2016-02-12

6956	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거부…유치원만 편성 [매일경제]		관리자	4506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