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11	공무원 채용 정보 워크넷에서도 본다[서울신문]		관리자	6315	2016-06-22

7110	5년 재직 공무원 1년 무급 휴직… 성과연봉은 받을 수 있어 [뉴시스]		관리자	5113	2016-06-22

7109	김창수 의원, 서울시교육청 일 따로, 상 따로 [대한뉴스]		관리자	5807	2016-06-21

7108	조희연 '코드 승진' 추진? '4.16 자료집 면접' 논란 [뉴데일리]		관리자	5412	2016-06-20

7107	공무원의 사회적응 돕는 공로연수제 [MBN]		관리자	6802	2016-06-20

7106	최저임금 오르면 공무원보다 편의점 알바가 낫다? [오마이뉴스]		관리자	6722	2016-06-20

7105	2016 ‘정부포상업무추진’ 일부시정 공노총 문제 제기로 이루어지다[뉴스에이]		관리자	5700	2016-06-17

7104	[국민연금Q&A] 공무원의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문제 [금강일보]		관리자	4857	2016-06-17

7103	공무원들 '야근수당 훔치기' 근절대책 서둘러야 [대전일보]		관리자	7709	2016-06-17

7102	공무원 승진 보수 차등화…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경제]		관리자	6041	2016-06-15

7101	성과연봉제 태풍에 떨고 있는 지방공무원 [금강일보]		관리자	4910	2016-06-15

7100	교육지원센터가 '행정공백' 메꿀수 있을까 [파이낸셜]		관리자	5721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