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47	인사혁신처, 19일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징계 결정[경향신문]		관리자	7712	2016-07-19

7146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청렴운동 전개 [일요신문]		관리자	5787	2016-07-18

7145	공무원 80% “박근혜 정부 들어 노동조건 나빠져” [매일노동]		관리자	5129	2016-07-15

7144	공무원 징계 눈 가리고 아웅? 10명 중 3~4명 '감경·취소[JTBC]		관리자	6602	2016-07-14

7143	운전업무 공무원 음주적발시 가중징계는 적법 [기호일보]		관리자	5574	2016-07-14

7142	공무원 92.5% “성과퇴출제 반대…고위직에 줄서기 만연할 것” [한겨레]		관리자	5735	2016-07-14

7141	총리 "공직기강 해이 재발하면 지위고하 막론 엄중 문책" [SBS]		관리자	5697	2016-07-13

7140	‘개·돼지 발언’ 나향욱, 징계확정 전까지 수당 446만원? [한국일보]		관리자	4905	2016-07-13

7139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결정 [서울신문]		관리자	5305	2016-07-12

7138	서울 학교비정규직, 하반기 정기상여금 받는다 [매일노동]		관리자	5437	2016-07-12

7137	공무원 노동계 개·돼지 막말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요구 [매일노동]		관리자	5597	2016-07-12

7136	이준식 사회부총리 “교육부 공무원 ‘부적절 발언’,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헤럴드경제]		관리자	5775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