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1 공무원 끝없는 모럴해저드관리자 5198 2007-10-29
150 공무원 40% "무능공무원 퇴출 필요" (한국경제)관리자 5520 2007-10-26
149 "야근 뒤 식사하고 귀가 중 교통사고…산재관리자 4669 2007-10-26
148 국감 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파문관리자 4707 2007-10-26
147 10월 26일 공무원뉴스최제오 4705 2007-10-26
146 10월 25일 공무원뉴스최제오 4443 2007-10-26
145 10월 24일 공무원뉴스최제오 5623 2007-10-26
144 男교사 할당제 왜 다시 추진하나관리자 4669 2007-10-25
143 새 공무원신분증 카드 발급관리자 4870 2007-10-25
142 공무원 퇴출제 업그레이드 하기관리자 6142 2007-10-25
141 서울교육청 `男교사 할당제' 재추진관리자 4822 2007-10-24
140 학원단속 정보 사전 공문 발송관리자 5669 2007-10-24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