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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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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1	부산시교육청, 학교장에 기본협약서 수정 요구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982	2007-12-07

210	사법부 최초 단체교섭 시작 (오마이뉴스)		관리자	4763	2007-12-06

209	‘공무원 퇴출제’ 충북에 성큼성큼 (한겨레)		관리자	4888	2007-12-06

208	“새 정부서도 살아남자” 각 부처 조직개편 물밑경쟁 (동아일보)		관리자	4562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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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국제노총,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065	2007-12-04

205	행자부, 단체장 인사권 제한…5급 승진시험 도입 추진 (매일경제)		관리자	6486	2007-11-30

204	공무원-정부, 다음달 4일 본교섭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540	2007-11-30

203	지자체 공무원, 승진위해 최고 1억5천만원 뇌물 (조선일보)		관리자	5491	2007-11-29

202	[사설] 아직도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니 (서울일보)		관리자	5006	2007-11-29

201	퇴직공무원, 자원봉사가 제2의 인생 (내일신문)		관리자	4863	2007-11-28

200	<일문일답> 박성철 공무원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관리자	5141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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