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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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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5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대수술…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추진 (중앙일보)		관리자	5702	2008-01-08

234	노조가 의정활동 평가한다?		관리자	7074	2008-01-07

233	정부부처 통폐합 난항 예상…해당 부처 반발 거셀 듯 (노컷뉴스)		관리자	5250	2008-01-07

232	10명 중 6명 "공무원 정년 연장 반대 (매일경제)		관리자	6135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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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서울신문)		관리자	5521	2008-01-02

229	‘교육부 해체 방안’ 어디서 유래됐나 (한국교육신문)		관리자	5456	2008-01-02

228	김형오 “MB, 공무원 숫자 증감 얘기 한 적 없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관리자	5204	2007-12-28

227	내년 예산 256조원 될듯…공무원 임금인상 2.5% (매일경제)		관리자	4337	2007-12-27

226	교육부 해체 로드맵 마련…과기부와 통합 검토 (매일경제)		관리자	5360	2007-12-24

225	노 대통령, 공무원 정년연장에 공감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575	2007-12-24

224	6000여개 공직 임면권…새 대통령 막강한 인사권 주목 (세계일보)		관리자	5929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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