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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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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7	박재완 "공무원 강제퇴직 없을 것"		관리자	7555	2008-01-17

246	교육부ㆍ과기부 합친 인재과학부 (매일경제)		관리자	7090	2008-01-17

245	교육예산 13% 늘어 35조 3천억 (한국교육신문)		관리자	8270	2008-01-15

244	[李 당선인 신년회견]교육정책 (세계일보)		관리자	7739	2008-01-15

243	행자부, 공직 인력감축 연구 착수		관리자	8948	2008-01-15

242	李당선인 "공무원 변화에 동참해야" (매일경제)		관리자	6635	2008-01-14

241	고위공무원 10%이상 감축 (한국일보)		관리자	6662	2008-01-14

240	2008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 (뉴시스)		관리자	5221	2008-01-11

239	“학교 기능직도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관리자	5365	2008-01-10

238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 9월 정기국회서 처리 (한국경제)		관리자	4760	2008-01-10

237	뇌물수수 공무원.학교장 징역형<광주지법> (연합뉴스)		관리자	5663	2008-01-09

236	공직사회도 기업처럼…일 잘해야 대접받는다 (국정브리핑)		관리자	5453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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