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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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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9	공무원 개혁 3탄 ‘공부하는 서울시’ (동아일보)		관리자	5196	2008-02-01

258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서로 갈아타도 손해 안보도록 가입기간 합산하기로 (조선일보)		관리자	6949	2008-01-31

257	공무원 감축, '별정직'만 희생양 삼나 (오마이뉴스)		관리자	7416	2008-01-30

256	[사설]공무원 연금부터 제대로 개혁하라 (세계일보)		관리자	7076	2008-01-30

255	제살길 찾기 바쁜 공무원들 '업무 나몰라라' (서울경제)		관리자	7994	2008-01-30

254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대폭개편 (내일신문)		관리자	8682	2008-01-30

253	공무원 “내 돈도 아닌데 …” 기업은 “한푼이라도 아껴야” (중앙일보)		관리자	7298	2008-01-28

252	인수위, 별정·계약직 공무원 감축키로…“별정직 6개월 여유” (경향뉴스)		관리자	8086	2008-01-28

251	이명박 특검, 'DMC 의혹' 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소환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7396	2008-01-24

250	“서울신문 ‘공무원 인건비 올 4000억 줄인다’ 보도 사실과 달라” (국정브리핑)		관리자	8075	2008-01-24

249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관리자	5284	2008-01-21

248	"5년간 매년 1% 이상씩 공무원 감축" (서울파이낸스)		관리자	6883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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