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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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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91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갖기' 논란		관리자	5402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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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지방공무원 감축 ‘떨린다 떨려’		관리자	5388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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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행안부, 3국(局)·40과(課) 감축···2차 조직개편안 확정 (뉴시스)		관리자	5452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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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올해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공무원노조 "강력 투쟁"		관리자	6331	2008-05-01

382	부자 청와대'서 밀려나는'기능직'		관리자	5078	2008-05-01

381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의 문제점		관리자	5205	2008-05-01

380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 교육계 “자치 훼손·교원인사 혼란우려” 반발		관리자	5089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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