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5 산술적 기준의 교육청 통폐합 안 된다관리자 6044 2008-07-11
534 `非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관리자 5619 2008-07-10
533 <공무원노총 성명> 미국산쇠고기 홍보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관리자 4437 2008-07-10
532 지역교육청 일방적 통폐합 안돼관리자 4693 2008-07-10
531 서울교육감선거 '양강구도' 될듯관리자 5187 2008-07-10
530 서울시 교육감 출마 후보중 ‘비전교조’ 7명 단일화 촉구관리자 4897 2008-07-09
529 지방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관리자 5520 2008-07-09
528 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관리자 4672 2008-07-09
527 교육청 일반직 공제회 해산관리자 5862 2008-07-09
526 서울교육감선거 보수·진보 ‘대리전’관리자 4757 2008-07-08
525 임금협상 ‘삐걱’ 연금개혁 ‘탄력’ (서울신문)관리자 4517 2008-07-08
524 교육청 통폐합하면 100억 원 지원관리자 6075 2008-07-08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