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231	‘역사과목 편성권한’ 두고 교육부-교육청 갈등 격화[연합뉴스TV]		관리자	6121	2016-12-02

7230	[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관리자	5642	2016-12-01

7229	조기 대선 앞두고 승진 꺼리는 공무원들[한국경제]		관리자	7026	2016-12-01

7228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법률저널]		관리자	6907	2016-12-01

7227	공무원 둘째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3년으로 확대…내년 시행[뉴스1]		관리자	6432	2016-12-01

7226	지자체별 회계책임관 지정…회계 투명성 높인다[정책브리핑]		관리자	5711	2016-11-22

72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사 국정화 정책 강행시 협조 안해” [연합뉴스TV]		관리자	5423	2016-11-22

7224	지방공무원 전출제한 5년으로 연장 [서울신문]		관리자	6388	2016-11-16

7223	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국고 지원해야”[서울신문]		관리자	5589	2016-11-11

7222	공노총 4기 지도부에 이연월-이창희 후보조 당선 [매일노동]		관리자	5575	2016-11-11

7221	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한다 [뉴스1]		관리자	5251	2016-11-10

7220	행자부, 12일 공무원 집회 '사실상 불참 유도' 논란 [오마이뉴스]		관리자	5734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