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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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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79	교원성과금' 갈수록 혼란스럽다		관리자	5522	2008-09-11

678	`이념편향 교과서 배제' 교육감 합의에 반발		관리자	4922	2008-09-11

677	공무원 '종교편향' 어떤 징계받나		관리자	6352	2008-09-10

676	교육공무원의 이상한(?) 여비 기준		관리자	5785	2008-09-10

675	“孔교육감, 예정없던 의제 제기” 서울시교육청 ‘역사교과서 선정 개입’ 일방 발표		관리자	6549	2008-09-10

674	서울교육청, 각급 학교 `종교 편향' 일제 점검		관리자	4833	2008-09-10

673	내년 공무원 봉급 동결될 듯		관리자	5773	2008-09-09

672	시·도교육감 "이념 편향 교과서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관리자	4762	2008-09-09

671	교육복지 예산 ‘성적순’ 지원 부작용 우려		관리자	5137	2008-09-09

670	빈약한 공공도서관		관리자	5924	2008-09-09

669	9월9일 공무원뉴스		관리자	7195	2008-09-09

668	과로에 술·담배로 인한 질병때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		관리자	6158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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