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255	[단독]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8622	2017-01-04

7254	대법, '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뉴시스]		관리자	6412	2016-12-27

7253	공무원 위험직무·민원업무 수당 오른다[서울신문]		관리자	5798	2016-12-26

7252	공무원 둘째 자녀 가족수당 월 2만 → 6만원으로 [출처: 중앙일보] 공무원 둘째 자녀		관리자	8604	2016-12-26

7251	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해진다[연합뉴스]		관리자	6330	2016-12-26

7250	서울시교육청, 2017.1.1.자 정기인사 단행 [한국NGO신문]		관리자	6962	2016-12-26

7249	서울시교육청, 인력활용 높이는 '행정협업제도' 시행 [뉴스1]		관리자	8135	2016-12-26

724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임직원 워크숍 개최[매일일보]		관리자	6436	2016-12-21

7247	'국정교과서 즉시 철회' 피켓을 높이든조희연 교육감과 전재수,김종대 의원[에듀포토]		관리자	4945	2016-12-21

724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허위 비방’ 27일 대법원에서 결론 [경향신문]		관리자	7650	2016-12-21

7245	[클릭! 여의도] ‘교육공무직법’ 역차별 비난 일자 법안 철회한 유은혜 [서울신문]		관리자	5998	2016-12-19

7244	교육감協 “국정화 중단-이준식 장관 사퇴를” [동아일보]		관리자	6813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