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95 농진청 기능직 공무원이 '돼지몰이 도구' 특허기획본부장 3143 2008-12-16
894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기획본부장 5968 2008-12-16
893 한달 빠른 업무보고… 부처마다 난리관리자 5465 2008-12-15
892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통일한다관리자 4499 2008-12-15
891 이념논쟁의 장이 된 교육계관리자 5605 2008-12-15
890 서울 내년 예산 1.1%↑ 21조주일현 4694 2008-12-15
889 충북고교 2011년 입학 전형 ‘내신 67% + 선발고사 33%’주일현 4674 2008-12-15
888 음주운전 공무원 '큰 코 다친다'... 처벌 강화기획본부장 4786 2008-12-15
887 군가산점 재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기획본부장 5038 2008-12-15
886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60세까지 응시기획본부장 4971 2008-12-15
885 경제위기와 MB노동정책기획본부장 4199 2008-12-15
884 한, 교육세 폐지 놓고 또 마찰음관리자 5302 2008-12-12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