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91 이주호 차관 "교육개혁 실행할 것"관리자 5435 2009-01-21
990 공정택 “4억 누락 몰랐다” 주경복 “전교조 돈 합법”관리자 4410 2009-01-21
989 여성 공무원 숙직 시기상조일까본부 4314 2009-01-21
988 양산, 공무원 성과급 반납 '일자리 창출'본부 3890 2009-01-21
987 마산, 연가보상비로 일자리 1004개 창출본부 5452 2009-01-21
986 공무원 정원 올해 '동결'관리자 4343 2009-01-20
985 ‘얼빠진’ 교장 공모… ‘맥빠진’ 후보 선정관리자 4247 2009-01-20
984 檢,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 현직 교장 기소관리자 4933 2009-01-20
983 공무원 정원 올해 '동결'본부 4781 2009-01-20
982 관악구청 인사 6급이 '주물럭'본부 3945 2009-01-20
981 '땜질말 해놓은' 공무원연금법 다시 손본다본부 4819 2009-01-19
980 공무원사회 '상명하복'은 옛말?본부 4100 2009-01-18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