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339	김영란법 이후 줄어든 '명절 택배'…달라진 공직 사회		관리자	5714	2017-09-25

7338	국공립유치원 "지원금만 주고 감사는 말라고?···사립유치원 주장 모순"		관리자	9453	2017-09-14

7337	조희연 "특수학교, 양보 문제 아니다.. 예정대로 설립"		관리자	6878	2017-09-11

7336	임기제 공무원들 "우리도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 분출		관리자	5490	2017-09-08

7335	문재인 대통령 “국제노동기준 맞게 국내 노동법 정비”		관리자	4892	2017-09-05

7334	교육부, 대입정책 방향·수능 개편 방안 발표		관리자	5225	2017-08-31

7333	교육부 "특목고 입시 일반고와 동시 실시"		관리자	6086	2017-08-31

7332	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관리자	5438	2017-08-29

7331	'정년 = 연금 받는 나이'맞춰..소득공백기 없앤다		관리자	5683	2017-08-28

7330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노사정 대타협' 추진 본격화되나		관리자	5195	2017-08-23

7329	대통령이 언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은 무슨 뜻?		관리자	4993	2017-08-23

7328	공무원 성과급 심한 격차 줄인다		관리자	6697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