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351	학교급식 중단 피했다…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사실상 타결		관리자	6004	2017-10-24

7350	"조합원 여러분, 초과근무 한만큼 휴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김윤기	6579	2017-10-20

7349	공가(건강검진)를 개인휴가로...무더기 징계		김윤기	5352	2017-10-18

7348	서울교육청 9급 공채 ‘여풍’…합격 193명 중 66명만 남성		관리자	6861	2017-10-16

7347	행안위 '공무원 증원' 집중 질타···비상대피시설 도마위		관리자	6130	2017-10-12

7346	교육부 국감, 국정 역사교과서·수능 절대평가 격론 예고		관리자	6057	2017-10-12

7345	'공무원 증원' 놓고 정부 - 국회 대결 전망		관리자	5638	2017-10-11

7344	학교비정규직 13일째 단식농성..조희연·박원순 등 방문 잇따라		관리자	5442	2017-10-10

7343	"내년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시켜 교육개혁 가속화해야"		관리자	5414	2017-09-29

7342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노사정위 조건없이 복귀해야"		관리자	8642	2017-09-29

7341	'공무원 갑질’ 근절된다…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		관리자	5808	2017-09-28

7340	쉬운 해고-성과연봉제 '박근혜 정부 노동지침' 결국 폐기		관리자	7198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