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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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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504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914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423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405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4002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395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21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38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69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68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928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929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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