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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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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62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60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655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663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289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616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98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648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362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4094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66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675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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