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55	17일~18일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단독출마 양성윤후보 당선 유력[서울신문]		본부	5858	2009-11-17

2154	공공기관 내년 임금동결[서울신문]		본부	5346	2009-11-17

2153	공무원 셋째 아이는 '승진 효자'[충북일보]		본부	4384	2009-11-17

2152	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		관리자	5299	2009-11-16

2151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		관리자	4972	2009-11-16

2150	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		관리자	6039	2009-11-16

2149	“국고보조금,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		관리자	5395	2009-11-16

2148	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연합뉴스]		본부	4854	2009-11-16

2147	“국고보조금,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아시아일보]		본부	4752	2009-11-16

2146	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경향닷컴]		본부	6522	2009-11-16

2145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뉴시스]		본부	5024	2009-11-16

2144	국제노동기구들 “한국, 노동탄압 중단하라”		관리자	5852	2009-11-13

484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