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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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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11	교직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경북일보]		본부	5160	2010-01-20

2310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		본부	3492	2010-01-19

230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뉴스]		본부	5400	2010-01-19

2308	[현장에서]시장선거 때마다 줄서는 공무원들 [경향닷컴]		본부	4269	2010-01-19

2307	기능직→일반직 무늬만 전환 [중도일보]		본부	4772	2010-01-19

2306	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서울신문]		본부	3933	2010-01-19

2305	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뉴시스]		본부	4942	2010-01-18

230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아시아투데이]		본부	4941	2010-01-18

2303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1천10명 선발..작년비 53%↑[연합뉴스]		본부	4499	2010-01-15

2302	올해 도입 '시간제 공무원제' 어떻게 추진하나[매일경제]		본부	4786	2010-01-15

2301	`향피제' 대상 지자체 핵심보직 4~6급으로[연합뉴스]		본부	5917	2010-01-15

2300	서울 교육감 선거 ‘뜨거운 물밑’ [동아일보]		본부	4584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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