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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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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23	대구시교육청, 주요사업비 60% 상반기 집행[경북일보]		본부	5020	2010-01-27

2322	공직비리신고자 신분보장 강화[서울신문]		본부	4623	2010-01-26

2321	행안부 '대통령 순방기간 근무 철저' 지시[연합뉴스]		본부	5254	2010-01-26

2320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1)		본부	4343	2010-01-25

2319	노조법시행령 노사 '타임오프 샅바싸움'[연합뉴스]		본부	5205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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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서울시 공무원시험일정 발표[서울신문]		본부	5305	2010-01-22

2315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 [서울신문]		본부	4683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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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사전차단 [서울신문]		본부	4566	2010-01-21

2312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최장1년으로 [서울신문]		본부	4962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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