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35 공직 부당노사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서울신문]본부 4743 2010-02-02
2334 道교육청, 직원 보육수당 외면[경인일보]본부 4806 2010-02-01
2333 올 지방공무원 15% 더 뽑는다 [서울신문]본부 5382 2010-02-01
2332 서울교육청, 비리 연루자 3명 직위해제조합원 5819 2010-01-29
2331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독서신문]본부 5187 2010-01-29
2330 전국공무원노조 세력 위축 ‘주목’[문화일보]본부 4820 2010-01-29
2329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도 검증[서울신문]본부 5483 2010-01-28
2328 전공노 잇단 악재로 사면초가 [서울신문]본부 5160 2010-01-28
2327 도교육청 하위직에 직명 부여[뉴시스]본부 4518 2010-01-28
2326 교원 비리 신고땐 최고 3000만원 이상 포상금조합원 5241 2010-01-28
2325 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조합원 5378 2010-01-28
2324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서울신문]본부 4527 2010-01-27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