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07 정부, 300여개 공무원노조 사이트 일제 단속[경제투데이]본부 5096 2010-03-03
2406 6급 퇴직, 9급으로 새출발... 51세 윤명수씨 공무원 채용 화제[중도일보]본부 5498 2010-03-03
2405 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서울신문]본부 5454 2010-03-03
2404 서울시 무능ㆍ태만 공무원 2명 첫 재적발(종합)[연합뉴스]본부 4976 2010-03-03
2403 서울시 `퇴출 공무원 후보' 24명 선정[연합뉴스]본부 4788 2010-03-02
2402 초중고,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전면 개통 [서울신문]본부 5632 2010-03-02
2401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가동 [서울신문]본부 4622 2010-03-02
2400 경기도 공무원, '직급체계 단순화' 찬반논란[뉴시스]본부 4271 2010-03-02
2399 전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필기 79% 응시[뉴시스]본부 4505 2010-03-02
2398 검찰, 공정택 출국금지…본격수사(종합)[연합뉴스]본부 4165 2010-02-26
2397 비위공무원 동료에도 연대책임[서울신문]본부 4971 2010-02-26
2396 서울시 올 569명 채용 [서울신문]본부 4194 2010-02-26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