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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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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19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서울신문]		본부	4872	2010-03-08

2418	“서울시 부교육감 후임 교과부서 보내지 말라”[경향닷컴]		본부	5559	2010-03-05

2417	이주호 차관 “교육청 권한 너무 집중돼 있다”[경향신문]		본부	5372	2010-03-05

2416	공무원 160여명 ‘지방선거 출마’ 사퇴[경향신문]		본부	5577	2010-03-05

2415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서울신문]		본부	4471	2010-03-05

2414	김경회 서울부교육감, 출마 위해 사퇴[머니투데이]		본부	4930	2010-03-04

2413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직자 줄사퇴[서울신문]		본부	4724	2010-03-04

2412	“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서울신문]		본부	4418	2010-03-04

2411	공무원 1차 필기시험 1.5배수만 합격 왜? [서울신문]		본부	4702	2010-03-04

2410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본부	4803	2010-03-04

2409	검찰, 서울시교육청 부정 승진 관련자 전원 계좌 추적 [노컷뉴스]		본부	5824	2010-03-04

2408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조선닷컴]		본부	5432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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