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55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도 보수도 '단일화'가 답[머니투데이]		본부	4740	2010-03-17

2454	교육청노조, 제4대 임원 선출…새 출발 예고[노컷뉴스]		본부	4948	2010-03-17

2453	학교에 주민편의용 도서관·체육관·주차장 운영… 지자체 호응따라 효과 천차만별[국민일보]		본부	5464	2010-03-17

2452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서울신문]		본부	5203	2010-03-17

2451	[사설] 지자체 효도수당 중앙지원으로 확산시켜야 [서울신문]		본부	5517	2010-03-17

2450	`노사관계 우수` 행정기관에 인센티브 [서울경제]		본부	5307	2010-03-17

2449	[사설]교육 비리 없애려면 행정 투명성부터 높여야 [경향닷컴]		본부	4574	2010-03-16

2448	전공노 투쟁모드로 바뀌나 [서울신문]		본부	4679	2010-03-16

244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연합뉴스]		본부	3836	2010-03-16

2446	인천시, 8~9급 공무원 113명 신규 채용[연합뉴스]		본부	5304	2010-03-16

2445	서울시 민원서비스 만족도 3년연속 최고 [서울경제]		본부	5183	2010-03-16

2444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 ‘공직선진화추진위’ 출범[매일노동]		본부	5032	2010-03-15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