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59	성과연봉제 확대·승진기회 상실 우려 [서울신문]		본부	5220	2010-05-27

2658	“2심판결뒤 징계” 번복한 서울교육청 [경향신문]		본부	4168	2010-05-26

2657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2> 남승희 후보		본부	4780	2010-05-26

2656	[지방선거 D-8]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1>이원희 후보		본부	5480	2010-05-25

2655	유권자 4명중 3명 “교육감 후보 몰라” [경향신문]		본부	4450	2010-05-24

2654	‘민노당 가입’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문책 [서울신문]		본부	4686	2010-05-24

2653	“시간제근무 좋은데 급여 줄어 아쉬움” [서울신문]		본부	4330	2010-05-24

2652	견습공무원 합격 비결 [서울신문]		본부	4355	2010-05-20

2651	“부당압력으로 승진 탈락, 2200만원 배상” 법원 [파이낸셜]		본부	3713	2010-05-20

2650	'촛불시위 주도' 전공노 위원장 기소 [세계일보]		본부	4777	2010-05-20

2649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으로 ‘단일화’ [경향신문]		본부	5458	2010-05-20

2648	자리 비운 지자체 공무원들 ‘표밭 출장 중’ [경향신문]		본부	4643	2010-05-19

44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