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71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한국경제]본부 4817 2010-05-31
2670 서울시교육감 후보 <6> 곽노현 후보본부 4423 2010-05-31
2669 [지방선거 D-4]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5> 이상진 후보본부 4515 2010-05-31
2668 시간제근무 공무원 승진 불이익 줄어든다 [서울신문]본부 4454 2010-05-31
2667 [토요 포커스] 행안부 퇴직지원교육 인기 [서울신문]본부 4197 2010-05-31
2666 “영어 거점학교로 공교육 내실화” <4>김영숙 후보 [서울신문]본부 4872 2010-05-28
2665 단체장 과도한 인사권 남용 제동 [서울신문]본부 4223 2010-05-28
2664 "당연퇴직 후 10년 근무해도 퇴직금 못 받아" [뉴시스]본부 4705 2010-05-28
2663 ‘단일화의 힘’ 진보후보 두각… ‘제2 김상곤’ 몇명 탄생 관심 [경향신문]본부 4912 2010-05-27
2662 교과부, 시·도 교육감 징계권한 침해 [한겨레]본부 4347 2010-05-27
2661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3)] 김성동 후보본부 4100 2010-05-27
2660 육아휴직 대체인력 1000명 뽑는다 [서울신문]본부 3852 2010-05-27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