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435	서울교육청, '교사 자녀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 강남 고교 조사		관리자	5116	2018-08-13

7434	서울교육청, '학교운영위에 정당인 참여' 시의회 결정 뒤집었다		관리자	5514	2018-08-13

7433	박원순-조희연, 특성화고 졸업생 권익보호에 '한 뜻'		관리자	6289	2018-08-09

743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자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6094	2018-08-09

7431	2022 대학입시제도 윤곽 3일 공개… 어떤 결론도 거센 후폭풍 예고		관리자	6281	2018-08-03

743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입 정시확대 반대, 수능 절대평가로”		관리자	5575	2018-08-03

7429	사교육 저승사자’ 조희연號 승선… 학원 규제 속도낼까		관리자	7141	2018-07-30

7428	"학폭·영어교육, 국민에게 묻는다"…교육부, 정책숙려제 2·3호 곧바로 착수		관리자	5278	2018-07-30

7427	고교 교실 강타한 ‘인구감소의 역습’… 서울 17곳 내년 1학년 1학급씩 축소		관리자	5754	2018-07-27

7426	조기방학? 냉방비 증액? '폭염 딜레마' 빠진 교육당국		관리자	5411	2018-07-23

7425	학교 석면제거 “빨리빨리보다 안전하게”		관리자	5838	2018-07-23

7424	서울교육청, 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등 4천6명 직접고용		관리자	6648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