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731	중앙·지방 정책협의체 구축 추진 [서울신문]		본부	3818	2010-06-24

2730	국가직 9급 필기합격선 대폭 하락 [서울신문]		본부	4621	2010-06-24

2729	[관가 포커스]“낙하산 인사에 일할 맛 안납니다” [서울신문]		본부	5029	2010-06-23

2728	‘장학사 비리 없다’…외부 전문가들 첫 임용 면접 [서울신문]		본부	3975	2010-06-22

2727	지방 4~6급 인사교류 난항 예상 [서울신문]		본부	4519	2010-06-22

2726	민관기구서 감사책임자 선발… 제식구 봐주기 사라질듯 [서울신문]		본부	4096	2010-06-22

2725	교육계 보·혁 갈등 표면화 [서울신문]		본부	3946	2010-06-21

2724	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서울신문]		본부	4078	2010-06-21

2723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경향신문]		본부	4417	2010-06-21

2722	서울 비리교장 등 59명 파면·해임될 듯 [서울신문]		본부	4877	2010-06-21

2721	“공무원 역량다면평가 확대 검토” [서울신문]		본부	3375	2010-06-21

2720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서울신문]		본부	4567	2010-06-18

436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