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755 [관가 포커스] 수면휴게실 폐쇄에 공무원들 볼멘소리 [서울신문]본부 4290 2010-07-05
2754 조직률 10%인데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미디어오늘]본부 3506 2010-07-02
2753 진보 교육감들 “무상급식 등 약속 꼭 실천”[경향신문]본부 4206 2010-07-02
2752 ‘소통’ 약속 오세훈, 첫날부터 ‘불통’ [경향신문]본부 3780 2010-07-02
2751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서울신문]본부 3797 2010-07-02
2750 수장 바뀐 지자체 ‘인사 태풍’ 분다 [서울신문]본부 3959 2010-07-02
2749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첫 중단 선언 [동아닷컴]본부 3870 2010-07-02
2748 공무원 1만여명 대이동… "국회 열릴땐 업무 마비"[조선일보]본부 4199 2010-07-01
2747 공무원 노조 조직률 20%P 급락… 전공노 불인정 큰 영향 [경향신문]본부 5111 2010-07-01
2746 공무원 채용 60년사 살펴보니 [서울신문]본부 4139 2010-07-01
2745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 [아시아경제]본부 4326 2010-07-01
2744 “대규모 인사 오나” 서울교육청 발칵 [동아닷컴]본부 3463 2010-06-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