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19 노조 탄압 일삼더니, 밥 먹으러 안 왔다고 성내나? [민중의소리]본부 4799 2010-10-26
301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헤럴드경제]본부 5963 2010-10-26
3017 “2008년 5급 승진시험 복수정답 인정”..고법[파이낸셜]본부 5462 2010-10-26
3016 초등학교 교장이 어찌…[한겨레]본부 6990 2010-10-26
3015 경찰 채용시험 학력제한 철폐 [서울신문]본부 4743 2010-10-26
3014 서울메트로 노사화합 체육한마당 [헤럴드경제]본부 3766 2010-10-25
3013 충북교육청, 29일 정치활동 전교조 교사 징계 [뉴시스]본부 4892 2010-10-25
3012 ‘5급 승진과정’ 100기 나온다 [서울신문]본부 7874 2010-10-25
3011 ‘족벌사학’ 교장 불법임용…교육청은 모르쇠 [한겨레]본부 4107 2010-10-22
3010 공무원 무사안일 징계 세진다 [서울신문]본부 5323 2010-10-22
3009 “노동부, 노조설립 제한 법령 개정을” [서울신문]본부 4206 2010-10-22
3008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서울신문]본부 4516 2010-10-22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