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63	서울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갖고 ‘싸움질’ [아시아투데이]		본부	5187	2010-12-22

3162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연합뉴스]		본부	5737	2010-12-22

3161	행안부, 정책만족도·직원 평가 세진다 [서울신문]		본부	4345	2010-12-22

3160	<2010 사회> 불신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연합뉴스]		본부	4956	2010-12-21

3159	내년 공정사회 구현 통계 개발된다 [서울신문]		본부	5337	2010-12-21

3158	공무원 국외출장비 인상 [서울신문]		본부	5904	2010-12-21

3157	연말연시 공직기강 잡기 특별감찰 [세계일보]		본부	7255	2010-12-20

3156	대법 “교직 채용때 학습지교사 경력 인정” [서울신문]		본부	4562	2010-12-20

3155	선생님 성희롱에 폭행까지… ‘막장교실’ [서울신문]		본부	5153	2010-12-20

3154	양천고·진명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오마이뉴스]		본부	6401	2010-12-17

3153	퇴직 공무원의 인재활용방안 [경인일보]		본부	5665	2010-12-17

3152	<사건 그후> ⑤낯뜨거운 `공정택 교육비리' [연합뉴스]		본부	5245	2010-12-17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