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483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
관리자
4082
2018-12-12
7482
조희연 “내년부터 중·고생 서·논술형 평가 늘린다”
관리자
4296
2018-12-12
7481
내년 국공립유치원 1천80학급 늘린다…2만명 추가 입학 가능
관리자
4405
2018-12-06
7480
국공립유치원 확충·서비스개선 발표
관리자
3831
2018-12-06
7479
서울교육청도 채용비리 논란..전교조 "장학사 채용비리 각성하라"
관리자
5205
2018-12-06
7478
'노조 할 권리 확대' 최종안까지 노사 이견 조율 과제
관리자
4324
2018-12-05
7477
“시설 임대해 긴급 국공립단설 유치원 확보할 것”
관리자
4605
2018-11-30
7476
유은혜 "불법행위 수사 유치원3법 과도한 내용 아냐"
관리자
4862
2018-11-30
7475
서울교육청 공무원, 시의원에 욕설 파문
관리자
4600
2018-11-23
7474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먹는다
관리자
4722
2018-11-22
7473
공정책연구원 "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야"
관리자
4757
2018-11-16
7472
조희연, 10년 이상 교원 연수 의무화.. 공모교장도 교장임기 반영 추진
관리자
4677
2018-11-1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