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03	[테마로 본 공직사회] ② 유연 근무제 운영 실태와 과제 [서울신문]		본부	3996	2011-04-18

3402	‘공무 중 사망’ 무조건 유족연금 지급 [서울신문]		본부	3747	2011-04-15

3401	서울교육청 공무원 289명 신규 모집 [한국경제]		본부	3427	2011-04-15

3400	“학교 운동장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없어” [쿠키뉴스]		본부	3905	2011-04-15

3399	공직 ‘유연근무’ 복무규정에 명문화 [서울신문]		본부	3742	2011-04-15

3398	공무원 '청탁거절 요령' 책자 만든다 [조선닷컴]		본부	4237	2011-04-14

3397	[인터뷰]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신임 위원장 [내일신문]		본부	3963	2011-04-14

3396	“출근시간 조정해 투표권 보장해야” [매일노동]		본부	3582	2011-04-14

3395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분석해 보니 [서울신문]		본부	3522	2011-04-14

3394	‘대청-영희초’ 서울지역 첫 초교 통폐합 무산될 듯 [헤럴드경제]		본부	4040	2011-04-13

3393	경북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대대적 전직 단행 [경북일보]		본부	4289	2011-04-13

3392	교과부 "전교조 성과급 투쟁기금 활용 위법" [조선닷컴]		본부	3452	2011-04-13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