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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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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		본부	3892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		본부	4182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		본부	4106	2011-06-13

3508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본부	4198	2011-06-10

3507	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충청일보]		본부	3473	2011-06-10

350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YTN]		본부	4823	2011-06-10

3505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용" [연합뉴스]		본부	4067	2011-06-10

3504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노컷뉴스]		본부	3895	2011-06-10

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		본부	4287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		본부	4152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		본부	4015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		본부	6179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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