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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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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47	지역 곳곳서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매일노동]		본부	6767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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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공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 월급 전액 지급 [머니투데이]		본부	4275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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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교과부, 16개시도 민선교육감 첫 성적표 발표[동아닷컴]		본부	3487	2011-06-23

3537	정부청사서 반값 등록금 1인 시위 나선 행정부노조 [매일노동]		본부	3460	2011-06-23

3536	'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매일노동]		본부	3642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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