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59	국회 본회의서 노동법안 7건 통과 [매일노동]		본부	3919	2011-07-01

3558	'뇌물·청탁'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 들어봤더니...[아시아경제]		본부	4085	2011-07-01

3557	서울시교육감 "1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 [노컷뉴스]		본부	4069	2011-06-30

3556	전남교육청 교무실＋행정실 통합 '뜨거운 감자' [뉴시스]		본부	4474	2011-06-30

3555	진보교육감 6인 "교과부, 지역 교육자치 인정하라" [뉴시스]		본부	5123	2011-06-30

3554	공노총, 3개 노조 통합작업 다음달부터 본격화 [매일노동]		본부	4389	2011-06-30

3553	“교육청 사업 80% 폐지하겠다” [매일노동]		본부	4735	2011-06-29

3552	기능직 10급, 내년까지 모두 9급 승진-국무회의 의결 [매일노동]		본부	3527	2011-06-29

3551	“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일것”… 곽노현 교육감 1주년 회견 [동아닷컴]		본부	3883	2011-06-29

3550	기능 10급 공무원 없앤다…순차적 9급 승진 [연합뉴스]		본부	4206	2011-06-28

3549	“지병 공무원 과로·스트레스 사망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서울신문]		본부	4158	2011-06-28

3548	[이슈]정부 강경대응에 사라진 공무원 단체교섭 [매일노동]		본부	4118	2011-06-27

367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