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51	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무산 [아시아경제]		본부	4182	2011-10-12

3750	“학교장들, 출장비 부당 수령” [KBS]		본부	3439	2011-10-12

3749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일반직들 집단 반발 [매일노동]		본부	5474	2011-10-12

3748	공무원노조·공노총 “사무기능직 동일직급 수평전환해야” [매일노동]		본부	3977	2011-10-12

3747	공직자 10만원이하 선물도 통보해야 [서울신문]		본부	3332	2011-10-11

3746	'기능직→일반직' 전환에 경기교육청 '시끌' [연합뉴스]		본부	5100	2011-10-11

3745	경북교육청, 내년 3월 학교회계직원 직종 통합 전면실시 [뉴시스]		본부	4099	2011-10-10

3744	임신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세계일보]		본부	4610	2011-10-10

3743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잡음' [경인일보]		본부	4293	2011-10-10

3742	[단독] 서울 학교 운동장 이용료 통일된다 [세계일보]		본부	4034	2011-10-07

3741	인천시,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뉴스에이]		본부	3379	2011-10-07

3740	공무원 표창은 징계 면죄부? [서울신문]		본부	4100	2011-10-07

351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