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95	멀어지는 한나라… MB ‘마지막 1년’ 국정 고심 [서울신문]		관리자	3853	2011-12-30

3894	李대통령 신년화두 [대전일보]		관리자	4389	2011-12-30

3893	공무원 ‘민원인 통화’ 표준은 [서울신문]		관리자	4515	2011-12-30

3892	"교장 아닌 법령 따라야" … 초·중등교육법 개정되나 [매일노동]		관리자	4624	2011-12-30

3891	공노총, 대통합노조설립 실현 눈앞에 [노컷뉴스]		관리자	6174	2011-12-29

3890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총 출범 축하” [매일노동]		관리자	3660	2011-12-29

3889	교육청노조·광역연맹 통합, 대한민국공무원노총 설립 [매일노동]		관리자	4208	2011-12-28

3888	공무원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KBS]		관리자	3440	2011-12-27

3887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새바람 일으켜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186	2011-12-27

3886	서울시 50대 직원, 야근 후 숨진채 발견 [머니투데이]		관리자	4541	2011-12-27

3885	서울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박원순 서울시장 파격인사를 환영 [뉴스타운]		관리자	4839	2011-12-26

3884	서울시 인사 ‘와글와글’…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내린 이유는? [경향신문]		관리자	4351	2011-12-23

33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