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신문]	[2012-09-26]

이 름 : 관리자

내 용

“공무원 소송 행정법원서 처리” 서울고법, 이례적 파기 이송(서울신문\|2012.09.26) 공무원의 임금 관련 소송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 근로수당 76억 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국가가 관련된 공법(公法)상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931	고졸자 공무원 특채는 공채생 역차별		김윤기	3767	2012-01-17

3930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조합원 9만명 참여한다(매일노동뉴스)		관리자	3393	2012-01-17

3929	전남도교육청, 공노조 금품청탁 주장 '강력 반박'(빅뉴스)		관리자	4381	2012-01-17

3928	제3노총 ‘공무원 노총’ 뜬다 (서울신문)		관리자	3498	2012-01-17

3927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뉴시스)		관리자	3807	2012-01-17

3926	충북도교육청, 자체 감찰 활동 강화 (충청투데이)		관리자	2823	2012-01-16

3925	서울교육청-농협, 장애학생 지원 전자카드 MOU 체결(뉴시스)		관리자	3641	2012-01-16

3924	해괴한 서울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의 '셀프 탄핵'? (오마이뉴스)		관리자	3379	2012-01-13

3923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설왕설래'( 연합뉴스)		관리자	3474	2012-01-13

3922	"전남교육청 공무원 48% "승진·전보 때 금품 청탁"(뉴시스)		관리자	3165	2012-01-13

3921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 인정” 법제처·행안부 해명(서울신문)		관리자	3702	2012-01-13

3920	공무원 승진비리 막으려면 심의 절차·기준 공개해야"(매일노동뉴스)		관리자	3125	2012-01-13

336

337